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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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대국민 체감이 가능한 공공분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사업 과제 추진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공공분야)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31.
※ 협약예정일(2026년 8월 1일(5개월))로 산정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총 10억원(4개 과제, 과제당 최대 2.5억원)
 
○ (지원내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한 대국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위해 4개 과제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
 
○ (지원분야)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4개 과제*
 

수요기관	사업명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2.5억원 (사업당)
우정사업본부	온·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중소기업은행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사항 세부 내용은 별도 첨부파일 확인 필요

○ (지원조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센터 연계 필수
*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npost.kr) > 소통창구 > 공지사항 확인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잔금 미지급 및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으며, 조기종료 시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6년 6월 24일 ~ 2026년 7월 14일 14:00까지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로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추진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해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참여제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단, 1개 사업만 주관으로 참여 가능)
※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은 민간, 공공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본 공모는 공공분야에만 해당함(민간분야 공모는 ’26년 5월 과제 선정 완료)

-  민간분야 공모에 제안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공분야 공모 시 주관기관으로 접수 불가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사업 지원‧접수 예시> ①(예시1) 민간분야 1개(주관기관), 공공분야 1개(참여기관으로만 가능) ②(예시2) 민간분야 1개(참여기관), 공공분야 1개(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③(예시3) 민간분야 1개(참여기관), 공공분야 1개(참여기관) → 민간분야, 공공분야 포함하여 1개 사업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구분	기업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선정절차 >
절차	일정	선정 범위
①서류검토	7월	· 지원조건, 제출서류 등 필수 항목 충족 여부 ※ 서류 검토 결과 미충족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발표평가		· 서류검토 충족 기업 대상 발표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선정제외) 서류검토 제출서류 미비, 발표평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사업자
 
5. 기타사항
 
○ 사업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사업계획(성과지표 등)은 전담기관(KISA), 사업 수요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
 
○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Ⅱ. 접수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Ⅲ.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년 7월 14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행 사업자 공모”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 수 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문서혁신팀
- 이메일 : dt2026@kisa.or.kr / ☎ 061-820-3952, 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