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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새로운 법적 문제 해법 찾는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새로운 법적 문제 해법 찾는다
– 제1회 ‘ 디지털 시대의 법 ’ 학술 경연대회 개최…10/20까지 참가 신청 –
– 제1회 ‘ 디지털 시대의 법 ’ 학술 경연대회 개최…10/20까지 참가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함께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10월 20일(화)까지 모집한다고 2026. 9. 28.(월)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경연 주제는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이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3년 차 이하 변호사, 법학박사 과정 재학생,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가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석사(과정), 학부생은 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함께 참여 가능
참가 희망자는 10월 20일(화)까지 분쟁조정 누리집(www.ecmc.or.kr)에 제시된 예시 주제를 참고해 디지털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 1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의 논문 서론과 세부 목차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거쳐 우수한 연구 계획을 제출한 8개 팀은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된다.
본선 진출팀은 20쪽 이내의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11월 19일(목) 열리는 본선에서 20분간 연구 내용을 발표한 뒤 10분간 심사 위원 질의에 답하게 된다.
경연을 거쳐 선정된 대상 1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3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3팀에는 후원기관**상과 상금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로앤컴퍼니, 리앤목 특허법인,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한국조정학회(가나다순)
수상 논문은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수상자 명단과 논문은 후원기관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수상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도 제출할 수 있다.
대회 일정과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 누리집(www.e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학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비·초기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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