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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에몽팀’, ‘국가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대상 수상 -
<사진 설명: 11월 17일(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에몽팀’, ‘국가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대상 수상 -
<사진 설명: 11월 17일(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2025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11월 17일(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했다고 2025. 11. 18.(화) 밝혔다.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태평양, 리앤목 특허법인, ㈜로앤컴퍼니
본 대회는 올해 ‘모의조정-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갈등 해결(Mock Trial-AI Era: Resolving Social Conflicts)’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했다. 분쟁조정 경연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예선(서면)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참가팀 중 총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참가팀은 분쟁조정 경연 분야 5개 중 1개를 선택해 자유 시나리오로 작성한 조정안을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현장 경연을 진행했다.
본선 심사단은 심사위원장인 정인식 변리사(특허법인 성암)를 비롯해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KCL), 김진형 변호사(법률사무소 진), 김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도하),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최성환 변호사(아라법률사무소) 등 8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은 인터넷주소 분야의 ‘국가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에몽’팀이 차지했다. 지식재산처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전자거래 분야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C2C 거래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대조정사안’팀이 선정됐다.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서울·고려·이화여자대학교 소속 ‘우리조정했어요’팀, 장려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은 서울·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블랙리스트’팀, 이화여자대학교 소속 ‘인공지능윤리위원회’팀과 계명대학교 소속 ‘로스쿨을 꿈꾸는 어린이들’팀이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법조 인재의 열정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태평양, 리앤목 특허법인, ㈜로앤컴퍼니
본 대회는 올해 ‘모의조정-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갈등 해결(Mock Trial-AI Era: Resolving Social Conflicts)’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했다. 분쟁조정 경연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예선(서면)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참가팀 중 총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참가팀은 분쟁조정 경연 분야 5개 중 1개를 선택해 자유 시나리오로 작성한 조정안을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현장 경연을 진행했다.
본선 심사단은 심사위원장인 정인식 변리사(특허법인 성암)를 비롯해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KCL), 김진형 변호사(법률사무소 진), 김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도하),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최성환 변호사(아라법률사무소) 등 8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은 인터넷주소 분야의 ‘국가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에몽’팀이 차지했다. 지식재산처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전자거래 분야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C2C 거래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대조정사안’팀이 선정됐다.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서울·고려·이화여자대학교 소속 ‘우리조정했어요’팀, 장려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은 서울·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블랙리스트’팀, 이화여자대학교 소속 ‘인공지능윤리위원회’팀과 계명대학교 소속 ‘로스쿨을 꿈꾸는 어린이들’팀이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법조 인재의 열정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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