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미국: 백악관, AI 행동 계획 발표

1. 개요
(1) 발표 배경
(2) 구성 및 주요 내용

2. AI 혁신 가속
(1)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제거
(2) 차세대 AI의 표현의 자유 및 미국적 가치 보호
(3)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AI 진흥
(4) AI 도입 촉진 및 표준화 연계
(5) AI 시대의 노동자 역량 강화
(6) 차세대 제조혁신 지원
(7) AI 기반 과학연구 투자 확대
(8) 세계적 수준의 과학 데이터세트 구축
(9) AI 해석가능성·제어·견고성 강화 투자
(10) 법체계 내 합성미디어 대응

3. 미국형 AI 인프라 구축
(1) 데이터센터·반도체·에너지 인프라 구축 절차 간소화 및 보안 확보
(2) 전력망·반도체·데이터센터 현대화
(3) 숙련 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강화
(4)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및 보안 중심 설계 강화
(5) AI 사고 대응 역량 고도화

4. 국제 AI 외교·안보 리더십 선도
(1) 동맹 협력 및 국제 거버넌스 대응
(2) 수출통제·기술보호 정렬
(3) 프런티어 모델 국가안보 위험 평가 선도
(4) 바이오보안 투자 및 악용 방지

5. 정책의 의의 및 평가


[2] 캘리포니아 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규칙 및 기준 마련

1. 개요
(1) 제정 배경
(2)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3) 제정 목적
(4) 주요 제정 내용

2. 「법원 규칙 제10.430조」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및 대상
(2) 용어 정의
(3) 「법원 규칙 제10.430조」의 주요 규칙

3. 「법원 행정 기준 제10.80조」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및 대상
(2) 「법원 행정 기준 제10.80」의 주요 기준

4. 관련 제도 마련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