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8월) >

o 미국의 테드 리우(Ted W. Lieu) 민주당 하원의원과 나다니엘 모런(Nathaniel Moran) 공화당 하원의원은 프런티어 및 에이전트 AI 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행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킬스위치법」(안)(AI Kill Switch Act, H.R.9917)을 초당적으로 발의 (’26.7.23)

o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오픈 AI의 미공개 차세대 모델과 ‘GPT 5.6 Sol’ 모델이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인공지능 플랫폼(Hugging face)
   서버를 침해한 사고 등을 언급하며, AI 모델이 위험한 방식으로 오작동할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  

 - 특히, AI 정책 연구소*의 첨단 AI의 안전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The AI Safety Majority public opinion on the regulation of advanced AI, ’26.6) 결과를 인용하며,
   민주당·공화당·무소속 유권자 1,007명 중 86%가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에 대한 오프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을 설명
   *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Institute, AIPI) 첨단 AI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하고 대중의 여론을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근거를 제공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 단체

o 동 법안은 첨단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AI 시스템을 즉시 중단하거나 사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AI가 의도치 않게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위험 상황을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가) 창작한 [26-23] 미국 하원, 「AI 킬스위치법」(안) 발의 ('26.7.2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 인공지능 학습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